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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문제없이 잘 살아왔어도 황혼 이혼 갈기면 시부모가 물려준 부동산도 현시점 시세로 50% 줘야함
이유? 없음 그냥 홀가분하게 뜯어가는거임
원래 부부 같이 형성한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은 분할을 하지 않는게 원칙인데
부부는 갈라서도 서로를 챙길 의무가 있다는 개소리를 판례로 쓰면서 포함해서 쳐줌
둘이 형성한 재산만 분할하면 문제 없음
근데 재산 증식에 기여하는걸 그냥 같이 결혼 생활만 유지하면 기여했다고 판례상 인정해줘버림
1년 6개월 결혼하고 무시당하는거 같아서 이혼해도 40% 재산 분할에
아이 클때까지 양육비 130씩 지금 명령나옴 20년
???: 끼리끼리는 잘살아
서로 고소득이라서 알아서 돈쓰자는게 경제적 이기주의라고 이혼해줌
물론 재산은 40% 뜯어감
이제 여자 남자 합쳤다가 분할 개념이 아니라 남자쪽이
여자에게 3.6억 내놓으라고 판결냄
의뢰인이 재혼이라서(?) 대체 뭔상관임
결혼생활 4년이여도 결혼전 마련한 부동산 아파트를
"부부의 공동 생활 터전이므로" 40%에 포함하며
남자 퇴직금 조사도 신청해서 강제로 알뜰살뜰하게 5천만원도 포함하여 찢어감
지금 대중들이 생각하는거 이외로
여자쪽 특유재산 및 국민연금까지 찢어먹는 승소 판례가 쏟아지고 있어서
이혼 변호사 사무실들 호황임 ^^
돈없는 애들끼리 결혼은 힘든거 맞음
꼬우면 여자들이 사랑하는 동급의 남자 만나서 열심히 사는거 증명하면 되는데
전부 상향혼만 하려고 노리잖아
근데 결혼할 수 있고 해야하는 놈들이 안정적이니까 여자랑 연애 혹은 파트너만 하니까
혼인율이 개박살났지
결혼제도가 이딴 투자상품인데 이제 누가 결혼함?
이것도 중국의 여론 조작이라고 해보셈 제발
그렇게 믿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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