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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킥보드 타던 10대 낚아채 '뇌출혈'…과잉단속 논란 228
토사랑
420 회 0 2025-06-24 00:39:44

'케이팝 데몬 헌터스' 훔쳐본 중국 _한국이 문화 훔쳐가_ 억지주장 [투데이 '픽'_iMBC연예뉴스]_2.mp4_20250623_235757.0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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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킥보드를 타고 있던 2명은 모두 만 15세 학생들로 무면허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 군 측은 법규 위반은 인정하지만 경찰도 과잉단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속 경찰 측은 "갑자기 튀어나와 제지한 게 아니라 미리 정차 지시를 했었다"며 "학생들이 면허 없이 도로교통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과잉 단속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도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직전 상황의 위법성과 제지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 측은 해당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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