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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부풀렸다"…프랭크버거, 점주에 억대 배상 판결 78
토지키미
461 회 0 2025-05-03 19:54:52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4111640039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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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수익 보장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명확한 판례가 생겨버렸음

아래처럼 이걸로 소송 중인 프차들이 여럿 있는 걸로 아는데 다 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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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차가 수익 보장해주는 경우가 어딨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법원 판단은 당연한 상식에 맞춰서 판결 나왔음

점주가 손해배상액으로 1억 요구하던 것도 생각보다 정당한 금액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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