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그렇다 쳐도 독일, 일본이 만화도 처벌? 이게 과연 사실일까?

https://www.anwalt24.de/fachartikel/strafrecht-und-justizvollzug/24556

여기 독일 법령 관련 정보 사이트만 봐도



'명백하게 허구적인', '비현실적인' 표현물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고 나와있음

일본은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교토부 아동 성착취물 규제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아동포르노는, 아동포르노규제법 제2조에서 정의한 '아동포르노'와 같은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의 모습을 시각에 의해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으로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동의 모습을 그린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2차원의 표현물은 아동포르노에 해당하지 않고,

조례의 규제가 미치지는 않습니다. 규제의 대상 이외의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는걸 알수 있음

https://ja.m.wikipedia.org/wiki/%E6%BA%96%E5%85%90%E7%AB%A5%E3%83%9D%E3%83%AB%E3%83%8E



=> 가공의 아동을 취급한 포르노 작품(회화·일러스트·만화·게임 등)에 관해서, 일본에서는 2016년 현재, 정부가 「실재의 아동을 묘사한 것에 한정되어, 실재하지 않는 아동에 관한 규제를 실시하는 국제약속상의 의무는 현시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루리웹에서 퍼왔는데

원글 링크는 못걸듯 ㅇㄱㄸ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