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이 성립한 바 없고, 정국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에 불가하다”​며 “​제3자는 정국에게 해당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3자는 선의취득(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거래한 경우 보호받는 원칙)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9276

워메... 대차게 해먹으려고 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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