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군대는 자폐인의 군입대를 거부하지만

이스라엘만 자폐인들의 자원입대를 허용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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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스라엘도 자폐증 환자는 군 면제지만 자원입대를를 원할 경우에는 2008년부터 군 참여를 허용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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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환자는 군 복무 대상이 아니라는 게 상식이었다고?

대한민국은 2018년 전 까지 자폐증 환자가 3급 현역 대상이었는데?

현재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4급인데?

법적으로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깐 이게 이례적인거였다고?

그러니깐 한국이 비교법적으로 이례적 사례였다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병역의무조항과 같은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헌재 2014. 2. 27. 2011헌마825 참조)."

???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병역의무 차별은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지 않았음?

 비교법적으로 여군 징병 왜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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