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으로 축소하고 ‘고정성’을 제외했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임금체계 재검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 소송 중인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GPT 요약

사실상 폐지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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