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는 이 씨가 래커칠과 테이프 부착을 통한 재물손괴 및 포탈 서버 공격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 일시는 '미상', 행위 장소는 '교내'라고만 모호하게 서술돼 있었다.



학교 측은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징계 여부를 심의할 학생활동지원위원회(학지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다"는 고지를 덧붙였다.



이 씨는 "그런 행위를 한 적 없다"며 "학생을 불러서 면담한다든지, 교수님과 면담한다든지 충분히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은 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학 측 법률대리인 이경하 변호사는 "징계라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처분 대상자에게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혐의에 대해 미리 충분히 고지하고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면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이고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05298?sid=102

그런 행위(락카칠)는 한적이 없다고?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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