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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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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을 발의한 옳그떠가 강간이 뭔지 모른다는 걸 스스로 인증한 것에 불과함.
강간(强姦)이란 죄명은 "강제로" 간음(=섹스)을 한 행위를 일컫는 말이고
성행위가 "강제로" 이뤄졌다는 걸 입증 하려면
당연히 현행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지.
그렇게 "강제로" 이뤄진 성행위를 처벌하는 죄명인 강간죄가 적용 범위가 너무 좁다고 주장하면서
비동의(=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간음(=섹스) 행위도 처벌하는 걸로 법을 바꾸자는 게
그 비동의간음죄 입법안인데
그걸 비동의"강간"죄라고 부르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건
그냥 나는 강간죄가 뭔지 모릅니다 라고 스스로 떠벌리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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