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통과되면 강간죄 성립여부를 여자의 내심 의사만으로 판단하게 됨

그래서 남자가 성관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여자의 내심의사 입증이 불가능할거임

판사가 관심법 써서 내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의사로 판단한다는게 말이 안됨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제목 그대로 검색하면 나오니깐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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